개인파산, 면책 후 생기는 불이익과 단점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생각보다 파산으로 인한 불이익이 많지요? 금일 포스팅에서는 파산으로 인한 불이익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다 보니 그렇게 비춰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 팔이 부러져서 병원에 가서 치료 받은 것은 인정받기 힘들지만, 후유증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한다면 그에 따른 비용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인정해주느냐, 안 해주느냐는 전적으로 법원에서 결정한다.
정해진 변제 기간 동안 계획대로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은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 결정을 내립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남은 채무에서 벗어나 경제적인 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개인회생과 파산에 관한 법률상담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 고산법률사무소를 추천합니다. 이곳은 현직 변호사가 운영하며 '진정성'과 '솔직함'을 강조합니다.
파산을 신청할 정도라면 이미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것인데, 개인파산신청 후 면책 혜택을 받게 되면 오히려 채무를 모두 덜 수 있으므로 장점이 더 많습니다.
폐지하고 다시 하면? 그동안 고생해서 낸 돈은 되돌려 받을 수 없으며, 법무사(변호사) 비용도 처음부터 다시 내야 한다. 고로 채권자 목록은 수 차례 확인해야 한다.
남은 금액은 자연채무화 되어 소멸한다. 자연 채무는 법적으로 추심이 안 된다는 거지, 도덕적으로는 여전히 갚아야 하는 채무다. 물론 안 갚아도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고 실제로도 안 갚는다.
회생신청 당시 채무자 본인을 피고로 하는 소송이 있을 경우 해당 소송은 무력화된다(판결 이후 집행이 무력화되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소송을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한다).
파산선고를 했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사망하시고 나에게 상속 재산을 남기신게 있다? 이는 신득재산에 부산개인회생 신청 해당됩니다.
위와 같은 파산 확정으로 인한 다양한 불이익은 '전부면책결정'을 통해 해소가 가능합니다. 전부면책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 구, 읍, 면장에게 면책결정 확정사실이 통지됩니다.
개인회생은 개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나 주식회사등 법인은 신청할 수 없어요. 또한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는 부산개인파산 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은 채무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영화에서처럼 연체가 되고 채권자들의 독촉이 심한 경우에만 신청할 부산개인파산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카드 돌려 막기가 반복되는 등 연체 우려가 되는 경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변제금을 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생활비로 '최저생계비를 얼마를 인정받을지'가 부산개인회생 중요한 부산개인회생 신청 사항입니다.
부산회생법원(부산광역시) - 종전 부산지방법원 본원의 파산부가 독립한 법원으로 승격된 셈이다.